법령 의료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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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한강 1 태평양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주재황 1 박인제 1 여상규 1 임선숙 1 한위수 1 오승철 1 서윤학 1 김대학 1 김치중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497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99, 2015. 5. 28.
 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
   의료법제77조제3항위헌확인
  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2006년

2003년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797, 2001. 7. 30., 기각
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1998년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누8778 판결
  [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03]
 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408 판결
  [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집31(2)특,62;공1983.6.1.(705),826]
  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